2018년 새롭게 바뀌는 경찰 관련 법규

2018년 새롭게 바뀌는 경찰 관련 법규

1) 상습교통법규위반자 특별관리

2) 음주운전 적발시 자동차 견인 및 견인비 부담

3) 주.정차 차량 손괴시 인적사항 미제공자 처벌범위 확대

4) 교통안전교육 세분화 및 대상 확대

5) 지정차로제 간소화

6) 고속도로 앞지르기 통행기준 완화

7) 면허 없이 전기자전거 운전 가능

8) 경비지도사 시험 매년 1회 이상 시행 경비업자 도급실적 연장

9) 수사 공정성 확보를 위한 통제강화

10) 성적인 목적으로 들어갈 경우 처벌되는 공공장소 범위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