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도 눈물은 있지요

법에도 눈물은 있지요-

기초생활수급자로 마트에서
4천원 가량 훔친 할머니...
훈방조취가 되었는데요..
그 이유는
자신보다 15살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를 간병하고
반성도 많이 하셨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이런분들을 위해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약자의 편에서 국민을 위해
일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경미범죄심사위원회란?
경미한 형사범 및 즉결심판 청구사건 중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경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약자에 대해 피해의 경미성, 상습성, 처벌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감경처분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문의) 각 경찰서 생활질서계로 하시면 됩니다.
#경미심사위원회 #감동 #법 #경찰 #경기북부

경찰청(폴인러브)팬밴드에서 공유하였습니다